“싸게 나온 중고차 샀을 뿐인데 전과자라고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시세 5천만 원짜리 벤츠가 1,500만 원에 나왔다면 어떠세요? 판매자는 “급전이 필요해서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예요.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넘겨드릴게요”라고 하고요. 횡재했다는 생각에 현금을 건네고 차를 가져왔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이 타고 계신 차량이 사기로 넘어온 장물입니다. 경찰서로 나오세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거예요. “내 돈 주고 산 건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따지고 싶으시겠지만, 수많은 대포차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받습니다▲ 목차
정말로 그 차가 100% 합법적이라고 믿으셨나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좋은 차가 왜 이렇게 싸지? 서류는 왜 바로 못 준다는 거지?”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이건 훔친 차다”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뭔가 불법적인 차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 거래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로 봐서 장물취득죄를 인정합니다. 형법 제362조
정상적인 중고차 시세가 있는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명의이전 서류도 제대로 없는 차를 샀다면, 판사들은 “이 사람이 대포차인 걸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샀다”고 판단하거든요.
유죄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들▲ 목차
경찰과 판사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이런 객관적 상황들을 보고 장물취득죄 유죄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시세 대비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샀다면 그 자체로 장물임을 아는 정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정식 중고차 매매상사가 아닌 밤늦은 시간 길거리나 휴게소에서 현금뭉치를 주고받았다면 변명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부실한 서류와 명의 미이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도 없고 당장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도 못 하는 차를 샀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서에서 “억울한 구매자다”라고 목소리 높여봐야 소용없어요.
현실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차
이미 수사기관 레이더에 걸렸다면 어설픈 거짓말보다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교묘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정상 차인 줄 알고 샀다면,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기꾼이 위조한 정식 딜러증명서, 정상 시세대로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 “명의이전 문제없다”고 안심시킨 카톡 대화 등을 변호사와 함께 수집해서 수사 초기부터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찜찜했지만 싼맛에 알면서도 샀다면 고집을 꺾어야 살아요. 장물취득에 자동차관리법위반까지 엮이면 실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이때는 빠른 인정과 양형 방어가 답입니다. “불법 유통 차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지름길이에요.
세상에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습니다. 특히 명의이전이 안 되는 차는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고, 그 폭탄이 여러분 손에서 터진 거예요.
수사관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몰랐다고 우기면 통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조서에 어떤 말이 적히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될지 선처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법을 무기로 삼아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