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은 100만 원인데 내 전 재산 1억 원이 묶였다?”
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형사 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고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래요. 그 10만 원 때문에 제 월급통장, 적금통장, 전세금 들어있는 통장까지 싹 다 정지됐습니다. 저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내게 생겼어요. 제 돈 다 뺏기는 건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고 단지 중고 거래를 하거나 알바비를 받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금융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전 재산이 동결되는 상황. 은행에 따져봐도 “법이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매뉴얼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법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보낸 ‘더러운 돈’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깨끗한 내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을 때, 내 돈을 합법적으로 분리해 내어 구출하는 2가지 마법의 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분 지급정지 해제 신청하기▲ 목차
당장 내일 당장 카드값을 내야 하고, 월급을 빼서 생활비를 써야 하는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꺼내야 할 카드입니다.
은행은 왜 다 묶어버렸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 안에 있는 돈 중 어떤 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어떤 돈이 여러분의 월급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 전체의 입출금을 꽉 막아버리는 지급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3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피해자가 사기당했다고 신고한 그 금액만 통장에 계속 묶어두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내 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당장 풀어주세요!”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은행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해주면, 논란이 되는 소액의 피해금만 통장에 묶인 채로 나머지 내 돈은 즉시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 억지로 합의하느라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이 당장의 금융 마비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의제기로 완전 해결하기▲ 목차
첫 번째 카드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통장에 묶여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영구적으로 내 돈임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은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에 “이 통장 주인의 권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금감원이 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는데, 이 기간에 가만히 있으면 통장 안의 돈은 모두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해결책은 압도적인 증거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2개월 안에 은행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핵심은 “이 돈은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나의 자금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수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믿어줍니다.
- 직장인: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과거 월급 입금 내역
-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증명할 계약서
- 중고거래자: 당근마켓/중고나라 채팅 내역, 물건을 보낸 택배 송장, 게시글 캡처 화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금감원이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이 돈은 정상 자금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 금액만큼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소유로 인정되어 지급정지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수사기관 압류 시 대응법▲ 목차
여기서 변호사로서 매우 중요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담당 수사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을 받아 은행에 들이민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지급정지 해제나 이의제기를 은행에서 받아주더라도 돈을 단 1원도 뺄 수 없습니다. 은행의 ‘행정적 정지’는 풀렸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의 ‘사법적 압류’가 여전히 통장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 그리고 검사를 상대로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다, 내 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하고 압류를 풀어내야 하는 ‘본격적인 형사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적극적 대응이 해답▲ 목차
억울하게 묶인 내 돈, 국가와 은행은 가만히 있는 자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이의제기 서류 작성이 막막하시거나, 경찰의 영장 압류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지셨다면 당장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전문가가 여러분의 칼과 방패가 되어 합법적인 내 재산을 단돈 1원까지 완벽하게 구출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