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선제적 대응, 처벌 수준 가르기에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 재범을 판단하는 법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리 판단을 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