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사기나 위조 사건이 터지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 주범이 아닌 하부 가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저는 차를 지정된 장소로 운전만 해줬습니다.”
“서류 봉투만 전달하라고 해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내 통장으로 돈만 받아서 넘겨줬을 뿐입니다. 저는 진짜 사기 친 줄 몰랐어요!”
본인은 직접 서류를 위조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나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다”고 말하면 무사히 풀려날 것이라 굳게 믿죠.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경찰 조사실에서 그 변명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구속의 지름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 목차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사기 범죄다!”라고 100% 알지 못했더라도, “어? 이거 뭔가 구린데? 불법적인 일 같은데?”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면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거죠.
정상적인 심부름이나 탁송 알바라면 그렇게 수고비를 많이 줄 리가 없어요. 밤늦게,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명의자도 아닌 사람의 지시를 받아 차를 옮기거나 돈을 인출해 주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실제 대포차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주범을 도와 차량을 옮기거나 자금을 융통한 공범에게 사기방조죄 판례
“사기방조”, “절도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요.
주범들의 꼬리 자르기 수법▲ 목차
“형님들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도망가거나, 경찰에 잡혔을 때 “저놈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주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당신은 그저 심부름꾼, 즉 언제든 잘라버릴 수 있는 “꼬리”로 이용된 거예요. 법원에서는 주범의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 “방조범” 역시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봐요.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행사 방조 등으로 엮이게 되면,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요.
단순 심부름꾼의 생존 전략▲ 목차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제 “몰랐다”고 우기는 어설픈 억지는 버리셔야 해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량만 가중돼요.
이럴 때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구사해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둘째, 범죄 수익금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주범들이 수천만 원을 챙길 때 본인은 고작 몇십만 원의 일당만 받았다는 계좌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조직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단순 이용당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해요.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부터 주범의 범행 수법이나 지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변호사의 현실적 조언▲ 목차
“나는 억울하다, 몰랐다”는 하소연은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나 통할 이야기예요. 수사기관은 오직 증거와 정황으로 당신의 범죄 가담 사실을 압박해 올 거예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거나, 주범들의 연락이 두절되어 혼자 독박을 쓸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형사처벌 절차
첫 경찰 조사가 당신의 형량을 결정짓거든요.
혼자 경찰서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풀어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