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구매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과 유죄 판단 증거들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포차 사기, 위조 사건 방조범의 착각과 현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미필적 고의의 무서운 진실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영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