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당 고영남변호사
“단순 심부름이었어요”, 방조범의 착각과 현실

“단순 심부름이었어요”, 방조범의 착각과 현실

법무당 고영남변호사 1년 ago

대포차 사기, 위조 사건 방조범의 착각과 현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미필적 고의의 무서운 진실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