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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변호사
법무당 고영남변호사
대포차 장물취득죄의 늪
법무당 고영남변호사
1년 ago
대포차 구매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과 유죄 판단 증거들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