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당(법을 무기로 하면 당하지 않는다)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특수범죄와 폭력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07) 역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중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특수폭행죄가 성립했습니다. 주방용 칼, 프라이팬, 우산, 국자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행·상해를 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특수’라는 죄명이 붙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방어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모든 범죄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양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연인 간의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공개·고지를 면제받았습니다.
피의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
다툼 중 홧김에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하며, 이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복구된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의 파급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평소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남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