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법무법인 휘명의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요즘 채권추심 과정에서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물론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어요. 하지만 법률이 정한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불법채권추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채권추심의 법적 기준은?
채권추심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민법, 형법, 대부업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법은 채무자를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보고 있어서 채권자에게는 꽤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자율도 법정 상한선이 있고, 채권추심도 반드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선을 넘어서면 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둘째는 너무 자주,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것도 과도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셋째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요즘에는 SNS에 채무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돈 안 갚는다고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고소 사례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상담받았던 30대 주부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네 이웃에게 수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아서 독촉했다가 고소당한 경우였어요.
처음에 빌릴 때는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1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이웃이니까 이해해주려고 참았는데, 정작 본인이 급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가 고소당했으니까요.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고소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추후 모든 대응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려요.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해질 수 있어서요.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미한 위법행위라면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면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소당했다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받아내야죠. 채권추심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자료의 적법성,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채권추심도 중요하지만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원만하게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