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라니, 부동산 전문가의 두 얼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투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강남부동산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 왕도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가짜 전문가의 실체

얼마 전 부동산전문가에 의한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방송에도 자주 나왔고 부동산 식견도 높아 보였으며, 투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고용한 가짜 전문가였던 겁니다. 각종 방송에서 한 말들도 전문성에 바탕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준비된 대본이었다고 하더군요.

사기 사건의 전모

이 사건은 해당 부동산전문가가 추천했던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사기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를 비롯해 다수 공범들을 검거했는데요.

여기에는 방송을 외주로 제작하는 콘텐츠 업체, 방송국 직원, 그리고 부동산전문가 행세를 했던 직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수법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동산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발 예정지역으로 뜨고 있다며 특정 시를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보전산지로서 개발이 불허된 곳이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만 무려 20여 억원에 달했습니다.

무거운 처벌 기준

부동산사기는 피해 규모가 금액상 매우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구형되거나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들의 안일한 대응

보통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동향이나 시세, 앞으로의 추이 등을 분석해서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꾀어낸 경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아보거나 토지 이용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유형의 사기 사례

부동산전문가가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바뀌는 경우는 다른 상황에서도 생깁니다.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본인 사무실에 매도 의뢰가 들어온 매물을 중개해서 거래를 시도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 투자 관련 잡지에 글을 기고했던 투자자문사 이사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신뢰의 함정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기 매물을 취급했다는 점과 본인의 유명세를 강조했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나 투자자문사에 종사한다면 객관적으로 봐도 부동산전문가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맹신하게 되고, 기본적인 부동산 관계 자료들마저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나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분야는 물론이고 형사법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를 하거나 투자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했음에도 오해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강남부동산변호사로부터 민사상 조력도 반드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강남법무법인 휘명은 부동산 같은 민사분야는 물론이고 사기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상 범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리스크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확실한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