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하여 당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법무당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 모집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신분이 되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례를 보면, 모집 액수가 18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나는 설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조직 내에서 이사, 본부장 같은 직함을 달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당신을 주범으로 의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자금 흐름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안양지원 판결의 피고인도 센터장이었으나, 실질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안내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고의가 있어야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만약 본인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진짜라고 믿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나 보상플랜 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제시하십시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수익 모델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전체 투자 모집 금액이 18억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집된 자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즉시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추가 양형 요소도 활용해보세요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충분한 확인 없이 돈을 맡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피해자의 과실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