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아는 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대포폰을 개통해 주거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주고,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체해 주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수십억 대 메신저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억울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의 자금세탁,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정말 가혹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거든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해액 20억 원 규모의 메신저피싱 자금세탁책들에게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수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취해야 할 방어 전략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3가지 실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는 무조건적인 부인은 정말 위험해요.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판사님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일당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받으며, ‘정지’, ‘피해자장’, ‘신고’ 등의 단어가 오간 대화방에 있었다면 법원은 “적어도 불법적인 돈을 세탁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요. 객관적 증거가 뻔히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판사님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으로 낙인찍혀서 형량만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 끝난 뒤에 돈만 옮긴 거라 공범이 아닙니다”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아요. “나는 사기 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인데, 최근 판례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에서 자금세탁 역할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도, 전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즉 모두가 주범으로 처벌받게 돼요.
세 번째, “내 폰이나 내 계좌가 쓰이지 않은 사기 피해액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주장도 소용없어요. 가담한 기간 동안 조직이 벌인 모든 범행의 피해액이 공소장에 합산되거든요. 억울하겠지만, 단순히 “내가 직접 안 했다”고 우기는 것만으로는 수십억의 피해액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줄이는 골든타임 방어 전략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불가능한 무죄를 함부로 약속드리지 않아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형량을 최소화하고 구속을 면하는 실리적 방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해요.
전략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 인정과 신속한 태도 전환이에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기록, 특히 텔레그램 포렌식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보세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성을 인지했음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형량을 좌우하거든요.
전략 두 번째는 정밀한 범죄일람표 쪼개기에요. 책임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거죠.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여러분과 물리적,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내역을 현미경처럼 찾아내야 해요. “피해자 A의 피해금은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에 발생했다”, “피해자 B의 자금은 다른 세탁 루트로 흘러갔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해서, 재판에서 인정되는 피해 총액을 대폭 깎아내야 해요.
전략 세 번째는 양형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형사공탁이에요. 판사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피해 회복 노력이거든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마련하시고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선처의 명분을 만들어야 해요.
전략 네 번째는 수동적 역할과 단기 가담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취득한 수익이 매우 적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호소해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해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셔야 해요. 절대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마세요. 첫 조사 전에 단 한 번의 상담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논리를 맞춰야 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수법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에 가담하면,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에 가담하면 공범, 구체적 수법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강도 피해자로 신고된 인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는 주장은 법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