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은 무기다. ‘법무당’ 형사 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저 대출 실적을 쌓아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입니다.”
“구매대행 알바라고 해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만 해줬는데, 갑자기 제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저도 사기당한 피해자 아닌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게 걸려 오는 다급한 상담 전화의 내용입니다. 당장 통장이 막혀 월급도 못 뽑고 카드값도 못 내는 막막한 상황이시겠지만, 대포통장처벌 대포통장이란 무엇인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냉정하고 무서운 현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은행, 그리고 진짜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눈에 여러분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범죄 피의자(공범)’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3가지 끔찍한 위기를 정확히 아셔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목차
“나도 속았다”는 변명은 경찰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공동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무리 대출이 급했거나 알바에 속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순간 여러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만약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서 넘겨주었거나 코인으로 환전해 주었다면 사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단순 통장 대여를 넘어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천만원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성▲ 목차
여러분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면,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한 진짜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범인(총책)은 해외에 숨어있고 돈은 이미 다 빼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할까요? 바로 통장 명의자인 여러분입니다.
피해자들은 여러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본인은 알바비 명목으로 고작 몇만 원을 받았을지라도, 피해자가 입금한 수천만 원의 피해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재로 인한 제재▲ 목차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떠나, 당장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마비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면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됩니다.
기존에 쓰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새로운 통장 개설이 전면 차단되며,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대면 거래(인터넷뱅킹, ATM 출금)가 막혀, 매번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은행원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돈을 찾아야 합니다. 이 족쇄는 최장 12년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전문적인 법적 대응 방안▲ 목차
“피해자한테 내 돈으로 합의금 물어주고, 은행에 합의서 내면 당장 통장 풀리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합의서 한 장 냈다고 은행이 알아서 범죄 기록을 지워주고 정지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계좌가 묶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합의나 억울함 호소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나에게는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카톡 내역,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 녹취록 등)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법리적 방어입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책임과 금융 거래 제한을 풀어내는 험난한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전문 법무당 고영남 변호가 여러분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