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범인을 잡았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저절로 꽂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대부분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피해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고 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합의의 기술과 범인들의 꼼수인 형사공탁 방어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주도권 확보하기▲ 목차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나 경찰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 올 것입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아쉬운 쪽은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내가 사기당한 원금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금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 그동안의 이자, 끔찍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돈이 없으니 원금의 절반만 받고 합의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나도 알바인 줄 알고 속았다, 흙수저라 돈이 없다”며 감정 호소를 합니다. 이때 원금의 일부라도 당장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시면 합의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미는 처벌불원서 한 장이 가해자의 형량을 대폭 깎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섣불리 헐값에 도장을 찍어주지 마십시오.
가해자의 꼼수, 형사공탁의 함정▲ 목차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 가해자들은 십중팔구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려 듭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고 판사님께 “제가 비록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이렇게 법원에 돈이라도 맡기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에 따르면,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조차 못 했지만, 법이 바뀌어 이제는 사건번호만 알면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인데 가해자가 멋대로 500만 원만 법원에 틱 던져놓고 감형을 노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사공탁 대응, 완벽 방어법▲ 목차
가해자가 기습 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으셨다면,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피해자가 돈을 받아갈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엄벌탄원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 즉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저 가해자가 낸 터무니없는 공탁금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저 돈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았으니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나는 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니, 가해자가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노렸던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명분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대응▲ 목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배를 불린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푼돈과 거짓 반성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당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 합당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과정에는 고도의 법리적 전략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과 같은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부터 법원 탄원서 제출까지, 두렵고 막막한 모든 순간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방패이자 예리한 창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가해자의 꼼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