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를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인 성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악하며 가해자의 혐의점을 파헤치게 됩니다. 저희 서초동로펌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해보니, 안타깝게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문제점
얼마 전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20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었어요. 라운지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여성 손님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B씨는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어요.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CCTV 증거의 한계와 진실
하지만 검찰에서 확인해보니 경찰이 확보한 나이트클럽 CCTV 자료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실내 조명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가 너무 멀고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각도 때문에 가해자와 성범죄피해자의 얼굴 식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조사 끝에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었다
A씨는 취기 때문에 라운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자리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동행했던 일행의 증언과 함께 자리에서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었어요.
무엇보다 성범죄피해자 B씨가 주장한 내용과 달리 실제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은 일행이었던 C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였어요.
진술 의존도가 높은 성범죄 수사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CCTV나 동행자들의 진술, 목격담이 없는 경우가 성범죄에서는 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관련 형사사건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진술 신뢰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사 기법을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성과 지속적인 일관성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으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피해자라 해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기법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증거 부족이 만드는 딜레마
그렇다 해도 성범죄 사건의 실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성범죄피해자의 수치심 등의 감정과 진술에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범행이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강간이나 추행으로 변질되는 일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서초동로펌에서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실무 경험에 비춰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100% 신뢰할 수 없는 진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사실상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성범죄 무고나 과도한 합의금 때문에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 해도,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서 얼마든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하는 진술에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로서 이런 식의 형사 대응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각종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임하고 방어해 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을 찾아주시면 저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해드릴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되찾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