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달라고요!” 소란 피우는 배달기사 밀쳤는데 폭행죄? 무죄?

배달기사 소란으로 퇴거 요청 후 어깨 밀쳐 폭행 혐의 기소,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받은 음식점 사장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