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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변호사
법무당 고영남변호사
성범죄 전과, “내 술버릇일 뿐이다?”
법무당 고영남변호사
3주 ago
유흥주점에서 ‘술버릇’이라는 핑계로 한 신체접촉이 성범죄가 된 실제 판례를 분석합니다. 상대방 동의와 행위의 상당성이 처벌 기준임을 법무당 고영남 변호사가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