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무기로 하면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형량 그 자체보다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각종 보안처분이 더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왜 ‘선고유예’가 최선의 전략이 되는지, 실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고유예가 주는 세 가지 혜택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법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수반되죠. 그런데 선고유예의 경우 이런 명령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생업과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둘째,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등록대상자로서의 정보 제출 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되죠.
셋째, 전과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에게는 신분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에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
실제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사유들이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도 핵심이에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한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추행의 정도와 행사한 물리적 힘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통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거죠.
가족과 지인들의 재범 방지 다짐 및 탄원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의 진심어린 증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나이, 환경, 범행의 우발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전하는 마지막 당부
주취 중의 실수는 변명이 될 수 없지만, 그 실수가 인생 전체를 파괴하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막연한 부인보다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에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거든요.
법을 무기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당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에게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