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는 변호인선임으로 대처해야

아청법위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혐의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률 지식을 빌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청법위반처럼 성범죄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역할이 형량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고영남 강남성범죄변호사로서, 이 사안을 직접 경험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고, 법원도 엄벌 기조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무거워졌고,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으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적인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건의 파급 범위가 일상 전반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성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약 25년간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장 흔한 사례인 성추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벌금 15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아청법 적용 시 실질적으로 상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 성희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대화 유도, 촬영물 관련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혐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을 더 키웁니다

실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하교 중이던 여고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고를 당한 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아빠뻘인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방어 방식이 잘못되면 양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의도치 않은 진술을 남기거나,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이 잘못되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전략이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전략이든, 방향 자체를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도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 관련 촬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혐의 자체는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매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아청법이 적용되며, 처벌의 수위는 상당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관련 사건은 특히 증거 보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이 부분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합의 타이밍을 놓쳐 양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있는 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있는 대로, 전략적으로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오기 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이 동석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과 방식 역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조언 없이 독자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고영남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형사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후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막막하실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고영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