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법무법인 고영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 범죄 사실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혐의의 무거운 법정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명백한 물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건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전체 방향은 물론 최종 형량까지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실제 성추행 사건 사례
얼마 전에 있었던 50대 남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중 우연히 알게 된 동년배 여성과 함께 하산 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막걸리를 마신 여성이 취기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남성이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다 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경찰에 해당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강간 시도까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성추행 혐의에 더해 강간미수죄까지 추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한 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면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조사 전 올바른 대응방법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인 선임입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당황하거나 처벌이 두려워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로 비춰져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실무 경험상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지만,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소명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면하려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지인의 진술, 통화나 메시지 내역 등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며, 이 중 무엇이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의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사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더불어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무죄 사례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장인이 고소 직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즉시 대응에 나선 덕분에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무고 사실이 드러나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 직후 변호사와 즉시 대응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 소명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절차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초법무법인 휘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남 서초형사변호사가 직접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