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로 바꾸는 항소심 전략

군형법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로 바꾼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항소심 승리 전략과 양형 개선 방법을 법률 전문가가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