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당 법을 무기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원칙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292)에서 선고된 장애인강제추행 무죄 판결은 성범죄 혐의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법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핵심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진술의 일관성 검증이 핵심▲ 목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힘을 갖지만,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진술의 모순 포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후 왼손을 만진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물증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결정적인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인식한 행위와 실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행위의 맥락과 동기 분석▲ 목차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살핍니다.
사전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세요.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말다툼을 벌였던 정황은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제스처의 해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접촉을 뿌리친 뒤 피고인이 행한 ‘조용히 하라’는 동작은, 성적 목적이 아닌 대화 중단 의사로 해석되었습니다.
추행 고의성의 법리적 검토▲ 목차
법원은 신체 부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행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이라는 부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불분명하며, 가슴이나 성기보다 훨씬 신중하게 고의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적절함과 범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무죄입니다. 대법원 성범죄 판례
무죄 추정 원칙의 적극 활용▲ 목차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죄 주장 시 검사의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유죄를 확신할 만큼의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법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법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법무당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가 당신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