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아마도 우리 인류의 태생부터 함께 해 온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리사욕이나 물욕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본성에 발맞춰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발전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관련 법률 역시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형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기죄변호사로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기준
일반적으로 사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들의 경우는 그 양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여부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형량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바로 사기피해액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기 피해액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사기피해액이 발생한 범죄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실제 판결 사례
단순 사기죄라면 법정 상한형이 징역 10년, 또는 벌금으로 2천만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수억 대의 사기사건은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셈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전세사기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 재판부는 주범들에 대해서 전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15년이 선고된 피고인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무척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사기죄형량의 실상
이처럼 사기죄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 더군다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각에서는 사기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우리 나라는 사기죄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실무적으로 사기죄변호사로서 다른 해외의 법령들과 비교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범죄에 사기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형량의 실질적 무게
일반 형사사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기죄형량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형부터는 실질적으로 중형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 조치를 받을 수도 없는데다, 대개의 사기사건 피고인들이 3년을 넘어 징역 5년 내외로 선고를 받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사기죄형량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기를 이용한 범죄 수익도 환수 조치되는데다 민사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은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사기사건이 이렇게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루되었을 때 사기죄변호사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있는 변호인선임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
우선 사기사건에 가해자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성립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기망행위와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크게 2가지 인데요.
그런데 보통 사기라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한 행위 자체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반드시 거짓이나 허위 사실에 의한 기망행위와 함께 이를 통한 범죄 수익 등 부당이득을 편취했음이 입증되어야만 사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 사례
최근에도 사기죄고소를 당했었던 30대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면서 카톡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많은 사람들이 채팅방에 참여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도매업체가 나타나서 A씨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례 분석과 결과
문제는 해당 도매업체는 제대로 된 물건을 취급한 것도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거래한 회원들이 물품 공급 비용으로 지불한 돈도 갈취한 채 잠적해 버렸다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에 카톡방의 회원들이 A씨를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A씨와 일명 먹튀 도매업체가 결탁한 것으로 보고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기망행위라고 판단할 여지도 없고, 부당이득을 직접 편취한 것은 A씨가 아니라 도매업체라고 검찰에서는 판단하여 다시 수사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중요성
만약 위 사례에서 A씨가 유죄 취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면 사기죄형량으로 징역형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서 재수사 및 보완수사가 이뤄져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이 외의 사기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혐의점이 과연 성립하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변호인 조력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기죄고소를 당해서 법률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서초법무법인 휘명의 사기죄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경중, 피해 규모, 범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정확한 형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