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작성요령 이렇게 하세요

금전 거래나 투자, 물품 대금 등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결심하고 나면 “고소장은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지?”, “내용이 부족하면 접수가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래에서 사기 고소장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장,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장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어떤 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① 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 ② 문제가 되는 행위, ③ 수사와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면 접수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수사가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용을 정돈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아는 만큼

고소장 첫머리에는 고소하는 사람(고소인)과 고소당하는 사람(피고소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연락처, 주소, 직업, 아는 범위의 인적사항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꿨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불상’ 또는 ‘성명불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거래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단서가 있다면 함께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적사항이 부족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특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세요

고소 사실은 고소장의 중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누가: 피고소인이 어떤 지위·관계에서
• 언제: 날짜와 시각(대략이라도)
• 어디서: 만난 장소, 송금한 계좌, 메신저 등
• 무엇을: 금액, 물품, 계약 내용
• 어떻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 갔는지
• 왜: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는지

예를 들어 “○○○이 2024년 ○월 ○일경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개월 뒤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하였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장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배경 이야기가 길어지면 오히려 핵심이 묻힐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한 이유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 (예: 존재하지 않는 사업, 허위의 담보, 거짓 변제 계획)
•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당시 채무 상태,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등)
• 그 말을 믿고 재산을 교부했다는 인과관계
•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기

고소 이유 부분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와 금액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흔히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서, 영수증
• 차용증, 계약서, 각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대화 내용
• 통화 녹취 및 녹취록
• 거래 상대방의 광고, 게시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제3자의 진술서(함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료는 날짜순으로 번호를 매기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방법과 시기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우편 접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사기 피해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당사자에게 큰 충격을 남깁니다. 고소장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의 완성도에 따라 수사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이 사건을 정리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