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로 방어해야 한다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법을 무기로 당하지 않는다. 법무당, 고영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제가 오랫동안 실무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무거운 분야입니다. 특히 고의도 없었고 실제로 추행 의사조차 없었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범죄무혐의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행죄 성립 요건과 무혐의 판단 기준

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고의, 즉 의도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접촉의 맥락'입니다.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 시간, 당시 혼잡도, 피의자의 행동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촉 그 자체보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외부로 드러났는지를 살핍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만원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버스 내부가 매우 혼잡했던 점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발생한 접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은 가능했으나, 그것이 추행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의 맥락과 의도성 입증 여부가 추행죄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의뢰인의 무혐의 사례

제가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친구들과 바를 찾아 자리를 잡으려던 의뢰인이 여사장을 부르려 했는데, 소리가 닿지 않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주문도 정상적으로 받았고 별다른 반응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그날 일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장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않고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게 내부 CCTV 영상,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 주문 시점의 영수증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접촉의 맥락이 영업장 내 일상적 의사소통이었음을 뒷받침했고, 추행 의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성범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혼자 경찰서를 방문해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대응 시점이 늦어져 객관적 증거가 사라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질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형사 사건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상당 부분 피해자 진술이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은 초기 대응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면 사건의 구도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피의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범죄무혐의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조사 전에 혼자 경찰서를 방문해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사소한 표현 하나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CCTV 영상, 주변인 목격 진술, 통화 기록, 카드 영수증 등 작은 정황도 무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증거 은폐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고 추행 의도도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일상이 무너지기 전에,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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