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혐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사건의 특성상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초동 법무법인 휘명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에 맞닥뜨렸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말뿐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송치 여부나 기소 방향, 나아가 재판에서의 형량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당황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생긴 불일치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같은 버스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자리를 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이 차량의 진동 때문에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만약 CCTV가 없었거나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확보 요청을 해야 하고,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카드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CCTV 영상, 신체 증거,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부정하다가 증거로 반박당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양형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식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실제로 기본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예전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활동,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판단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첫날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의 수사와 재판 전체에 걸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질문에 대해 무조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은 혐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혐의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일반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도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이나 무고함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고영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